도는 지난 24일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조기집행과 연계, 전년도 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 용역과제 심의와 평가위원회를 열고 10건(24억9700만언)의 용역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과제는 3심제를 적용, 해당 실국에서 용역을 의뢰할 당시 전발연 등 관련기관을 통해 분석작업 후 도 조정위원회에 회부, 용역의 타당성 여부를 재차 검토하는 등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차단하고 예산낭비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10개 과제 중 농업소득보전지원제도 시행방안 연구용역(9500만원)을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하려 했으나 유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중앙부처의 시행방안의 추진에 맞춰 시기를 맞추는 조건부로 인정됐고 나머지 9개 과제의 경우 타당성을 인정받아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용역 심의를 분기별 또는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공무원 스스로가 수행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앙부처의 용역사업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유사·중복 용역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용역결과물에 대한 사후평가도 강화 추진한다. 도는 용역 발주된 총 30건 중 이미 완료된 19건에 대한 용역활용보고서를 토대로 활용여부 등 조례에 근거해 점검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건 역시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사후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용역결과물이 사장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사전심의 강화를 토대로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발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