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에 올인하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교육정책과 맞물리면서 일선 학교들이 몸을 사리는 등 신청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일반 공립고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율형공립고 14개교를 선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번 선정에 앞서 자율형공립고는 자율형사립고로 절감된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지만) 2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된 전북의 학교는 이번 명단에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도내에서는 자율형공립고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단 한곳도 없었기 때문이며, 이면에는 혁신학교에 올인하는 김승환교육감의 교육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혁신학교를 통해 전북전체 학교를 혁신하는 것이 기본교육방침”이라며 “교과부가 추진하는 자율형공립고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율형공립고는 지난 2007년 시범운영중이던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 발전시킨 모델로 공립고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정기간 동안에는 연간 2억원(교과부특별교부금 1억원, 교육청 지원 1억원)의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내의 증감운영, 선택중심교과 학교 자율적 편성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또 교원임용에서도 교장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되며, 초빙교원도 100%까지 확대 허용했다. 신설학교와 수준별 수업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교원 증배 허용은 물론 산학겸임교사를 교사정원의 1/3까지도 임용 허용하고 있다.
자율형공립고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연수 등도 지원된다.
비록 이번 발표 명단에서는 단 한곳도 없지만, 전북의 경우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됐던 정읍고와 군산고 등 2개교가 자율형공립고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군산고와 정읍고를 포함한 21개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올해 들어 상반기 23개교를 지정한데 이어 하반기에 14개교를 추가 지정했다. 내년부터는 총 58개 학교가 자율형공립고로서 운영된다.
교과부는 연차적으로 수를 확대해 오는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자율형공립고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게 일선 교육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걸러 교과부로 올리는 시스템상에서는 자율형공립고를 신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며 “교육감이 자율형공립고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마당에 하겠다고 나서는 학교가 얼마나 되겠나”고 반문했다.
또다른 교육관계자는 “자율형공립고로 선정되면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그 혜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교가 신중하게 선택해야할 문제지만 전북교육의 대승적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정책과 맞지 않다고 해서 선택권 자체를 차단하는 분위기로 몰아가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교과부가 100여개로 확대한다고 해서 전북에 많은 수를 지정해준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도내에는 이미 2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교들의 운영결과를 중간점검해보고 결정할 사항이며,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한다 안한다’를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은영기자·zzukka@
편집국장
asd@asd.a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