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업인 ‘혁신학교’가 안되는 학교를 끌어주기 보다는 잘해나가고 있는 학교에 밀어주는 이른바 ‘몰아주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혁신학교 인증 요건들이 교육여건이 나쁘거나 비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가진 학교들의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혁신학교추진TF팀을 통해 추진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 결과와 향후 2-3번의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친 후 추석명절 직후인 공식적인 청사진을 발표와 함께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공모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혁신학교에 지정되기 위해 학교가 갖춰야할 요건들은 뭐가 있을까.
 도교육청은 혁신학교의 핵심은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지만, 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혁신학교의 지정과 인증에 필요한 5가지 핵심조건을 만들었다.
 최근까지 논의된 5가지 요건은 △교사들의 민주적 논의 구조가 만들어졌는가 △학생이 학교의 주인노릇을 할 수 있는 가 △교육과정이 교사들에 의해 분석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 되는가 △학부모자원이 교육여건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는가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대 협력해나가는가 등이다.
 도교육청은 우선적으로 이들 5가지 요건이 기본이 되지만 사업 첫해 년도 임을 감안해 이들 필요조건을 다 갖추진 못해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곳을 우선적으로 혁신학교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5가지 요건을 갖춘 곳이라면 충분히 공교육의 소임을 할 수 있어 굳이 혁신학교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의 민주적 논의구조가 만들어지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노릇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상형에 가까운 학교 모형인데 그럴만한 학교가 몇 곳이나 되겠느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5가지 요건들이 오히려 학교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문턱이 너무 높아 감히 참여할 엄두도 못내는 구조 속에 진행된다면 학교 간의 격차만 가속화시켜 공교육을 살리자는 근본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혁신학교를 통해 전체학교를 혁신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선도학교를 이끌어가는 차원에서라도 잘되는 몇학교는 지정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며 “다만 학교간의 차이도 있고,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을 감안해 ‘준비학교’를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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