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제등 관련 법률안 3건 발의

김형민l승인2012.09.18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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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춘진(고창·부안)의원은 18일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에 대해 각각 등록제와 신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유명무실해진 대안학교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은 교육이 반드시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 있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홈스쿨러 등 학교밖 학습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는 것..
특히, 사회가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장소와 방식이 반드시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는점, 또 교육주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습자와 그 학부모인만큼 교육주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돕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등록제로, 홈스쿨링을 신고제로 하고,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대안교육과 학교밖 학습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법안은 18대에 이어 재추진되는 입법으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미인가대안학교 지원법제화를 약속한 만큼, 19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의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 높다” 고 국회 통과 전망을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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