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예산 비중 ‘눈덩이’...중복투자 심화

김은숙l승인2012.09.18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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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집행하는 교육예산 비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자체와 교육재정의 중복투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간 재정 집행에 있어 효율적 재원배분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오는 21일 열린 제 19차 전북재정포럼에서 논의될 경기개발연구원의 류민정 교수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합리적 재원배분 방안’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방세입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의존하고 있지만, 주민 1인당 교육비 지출규모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민 1인당 교육비 지출규모는 186만원으로, 제주(396만원)와 전남(245만원)과 강원(204만원)에 이어 높았다. 이들 지역과의 인구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내 1인당 교육지출비는 사실상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전북도는 또 도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 말고도 추가로 벌이고 있는 교육 지출 규모가 2010년에는 120억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1,584억원으로 1220%나 증가했다, 물론 무상급식 요인이 크지만, 선출직 단체장의 표를 의식한 행정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반면 전남지역은 1인당 지출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도에서는 단 한푼도 지출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올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6%로 전국 평균 52.3%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중 국가재정의존비율은 76.6%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도의 이같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교육예산에 대한 합리적 집행이 절실해지고 있다. 도와 교육청간 양기관의 미묘한 기류 속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중복 문제가 심도깊게 다뤄지는 이유도 문제의 심각성을 도 역시 크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김은숙 기자myiope@



김은숙  myi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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