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에서 남경필 공동위원장을 대표로 한 새특법 개정안 발의를 확정함에 따라 연내 개정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고 있다.
이날 참석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새특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새누리당 주도의 발의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연내 개정’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했다.
▲황우여 대표도 서명 ‘약속’등=이날 남경필 의원의 대표 발의가 확정된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장에서 "개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앞서 열린 협의회에서도 “새특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22조원의 기본자금이 잘 흘러가도록 뒷받침해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새특법 개정안의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수산위 소속 안효대 의원은 기자에게 “대표께서 (서명을)약속하신 만큼 이미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귀띔했다. 안덕수(인천강화) 의원은 “개발에 대한 여망을 담아 70%를 산업용지로 쓰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새누리당 지역화합 특위는 호남, 전남북의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일의 호남이자 전남 출신의 비례대표 주영순 의원은 “전남 못지않게 전북 예산을 챙기겠다”며 “하나도 빠뜨림없이 대선공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절반의 성공 평가=도는 이날의 결과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도 고위핵심관계자는 “이제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당장 내일부터 여야 의원 서명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등 일정이 너무 빠듯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는 29일 밤 새누리당 중앙당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연락을 이미 받았다. 때문에 이날 이뤄진 대표발의는 어느정도 예상했던 터다. 도의 고민은 ‘연내 개정할 수 있느냐’다.
▲개정 로드맵은=도는 물리적으로 연내 개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도의 입법 로드맵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표발의의원 확정(10·30일)▷공동발의 서명(~11·6, 약 7일간)▷국회의안과 접수 및 상임위 회부▷관련 상임위 및 부처의견 수렴(~11·26, 약 20일간) ▷상임위 소위 및 전체회의(~12·14, 약 7일간)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12·24, 8일간)▷본회의(~12·31) 등이다. 도는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연내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각 절차마다 일사천리 처리됐을 경우다.
▲김완주& 정운천 끈질겨=새특법 개정안 발의가 이뤄지기 까지는 김완주 도지사와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의 노력도 적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대놓고 새특법 개정에 대한 박후보의 약속을 들이댈 만큼 대단한 열성을 보였다. 지난 26일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선캠프 총괄본부장을 면담할 때도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기다려서 만났다는 후문이다. 김 지사는 이같은 ‘무작정 대기’를 마다하지 않고 박후보의 최측근인 김본부장을 3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안덕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하루에 3번 넘게 전화를 할 만큼 열성을 보였다. 이날 황 대표는 “(정 위원장이)전북에서 아깝게 원내 진출에 실패했지만, 정 위원장이 실질적인 지역화합특위를 이끌어갈 위원장이다”며 “정 위원장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탄소밸리 등 4개 국가사업 예산증액=이날 한편 지역화합특위는 내년도 국가예산확보가 필수적인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은 600억원,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은 426억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 또 탄소밸리 구축산업과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및 운영 사업은 각각 155억원과 219억원이 더 필요하다.
개정안은 한편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진입도로·용수공급, 전력선 지중화 외에도 행복도시건설청의 사례와 같이 용지내 간선도로, 녹지, 공동구, 방재시설 등과 경제구역 수준의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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