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는 2일이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최소 60여명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지난 달 31일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 남경필 공동위원장은 김완주 도지사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의원 최소 3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발의를 이번 주내 진행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30일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지역화합특위 정책협의회에서 대표 발의자로 나선 남 위원장이 약속한 여당의원 30여명을 목표로 한 서명작업에 돌입한 것. 남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에서 이미 “새특법은 박근혜 후보께서 약속했던 부분인 만큼 확실히 지키겠다"며 ”새누리당 의원이 최대한 많이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새누리당 소속 의원 30명 이상이 서명해야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누리당의 서명작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민주당도 이춘석 전북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서명활동에 착수했다. 민주당의 경우 새특법 개정안 필요성에 일찌감치 공감한 만큼 빠르면 1일까지 30명 이상의 서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위원장은 “남경필 의원과 만난 결과 새누리당은 40여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또한 새누리당에 맞춰서 동수를 맞출 수 있도록 국토위, 농림식품위, 법사위 위원을 중심으로 명단을 다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라면 당장 1일 발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관측이다.
새누리당에서 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의원은 이미 약속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국토위 소속의 안효대 의원을 비롯,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새특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안덕수(인천강화), 박성호(경남마산), 주영순(전남신안) 의원 등 5명과 그 외 지역화합특위 소속이자 간사인 신성범(경남거창) 의원 등 12명의 동참이 기대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개정안 서명 동참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소외지역인 전북을 챙기자는 점과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6개부처를 한데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공동발의자로 나서서 부마항쟁특별법을 11월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이를 연계해 23일 국회 휴회 전에 처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부마항쟁특별법은 지난 해 7월 민주당 조성태(부산사하을)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미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사안이다. 새특법보다 빨리 진행된 사안이라서 동반처리 문제는 현재로서 전북도의‘희망사항’으로 머물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국민대통합위의 첫 공식작품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는 만큼 ‘연계 통과’를 노려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 연내 개정은 물론 이달 내 처리라는 획기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부마항쟁특별법은 이미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11월 중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새특법은 아직 발의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또 박근혜 후보의 부마항쟁특별법 제정 제안에 야당과 피해유족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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