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예산 증가액 역대 최저, 500억원 이상 지방채 발행 예고

사업추진, 보조금지원 중단·삭감 속출

전북도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로 뚝 떨어짐에 따라 각종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상당수 사업들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50% 이상이 삭감되거나, 아예 수용되지 않아 좌초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년간 하지 않았던 500억원 상당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잠정적으로 4조5000억원 안팎의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 4조3000억원보다 약 4~5% 증가한 수치로 역대 평균 증가율인 7%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7300억원 상당의 지방세수가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고, 내년에는 더 낮아지고, 교부세 순증도 5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렇다보니 가용재원 부족분이 17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는 순증 자체가 없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 삭감되거나 추경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또 도비 부담금 일부는 시군으로 넘겨지고 있다. 국비 80%에 지방비 20%를 하는 중앙공모사업의 경우 도비를 10%에서 8%로 줄이고 시군비를 12%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적인 예산삭감이 진행 중이다.
가장 크게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 하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 918억원에 도비 334억원이 필요하지만 105억원만 도비로 편성, 차질을 빚고 있다. 가뜩이나 지방하천정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데 도비마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략산업국이 추진하는 선도기업육성연구개발 예산은 국비와 도비 각각 20억원이 필요하지만, 도비는 ‘유보’ 됐다.
문화예술분야는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정비지원사업의 국비 10억원에 도비 2억1000만원인데 절반 수준인 도비 1억3100만원만 반영됐다.
장애인단체 등 복지단체 예산도 줄삭감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장애인단체 등 복지단체 등이 항의 전화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원은 도비로 2억1000만원이 필요하지만, 9000만원이 삭감조치되는 등 복지단체 지원 예산이 요구액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내년도 재원이 절대적인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의 세출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세출조정을 할 것이고, 도민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 주까지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23일부터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2월14일날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김은숙기자myiop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