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체 예산회의가 끝나는 9일 결정되는 예결소위에 도내 출신 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서 국가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2일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결위는 5일부터 기재부장관을 대상으로 비경제부처와 경제부처로 구분해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양당 예결소위 위원은 전체회의가 마무리되는 9일날 선정된다. 지난 5년간 도내 출신 국회의원은 단 한번도 예결소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결소위는 국회 예산을 확정짓는 마무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의 진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예결위에 포함된 도내 국회의원은 김춘진 의원과 박민수 의원 등 모두 2명이다. 여기에 도내 출신 등 호남권 의원 4명이 주로 공략(?)대상이 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5조6895억원이지만, 새만금 등 20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329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주요 건의사업을 보면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조성, 금강2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등에 각각 600억과 452억원이 더 필요하다. 새만금 2단계 수진개선사업은 42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탄소밸리 구축사업 155억원, 전북 KIST복합소재 연구소 건립 및 운영 219억원, 군장대교 건설 410억원,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201억원 등이다. 이 중 새만금 관련 사업과 KIST복합소재 기술 연구소,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은 지난 달 30일 전북을 방문한 새누리당 지역화합특위가 약속한 사업으로 증액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는 국회 상주반을 편성, 운영해 상임위 예산심의 기간 동안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도가 예상하는 증액 규모는 1000억원 안팎으로 총 국가예산은 약 5조8000억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1000억원은 도의 기대치로 가능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해에도 국회 단계에서 늘린 지역현안사업 예산은 888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작년 말 짜여진 올해 정부 예산안은 5조2662억원인데 국회 심의 단계에서 5조5373억원으로 2711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이 중 1263억원이 보육료 등 정책 차원에서 지원된 것이고, 현안사업 예산은 888억원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역 예산을 늘리면 타지역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늘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며 “삭감을 방지하는 데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증액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국회 단계에서 대규모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인 만큼 국가 주요사업 마무리에 중심을 둬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도와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 속에서 기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국회차원에서 대규모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대비해 선제적이고 적절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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