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 장학금에 대한 약정기한이 지난해 만료됐다.
6일 전북도와 도내대학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로스쿨 설립에 앞서 전북도는 도내 출신 70%, 외부인 출신 30%, 전주시는 전주에서 초․중․고․대학을 다닌 학생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 3년 동안(2009년~2011년) 지원했다.
전북도가 3년 동안 지원된 장학금은 모두 7억4100만원이었다. 매년 2억4700만원을 도내 로스쿨에 지원했다.
전북도는 로스쿨 유치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 등 반대여론에도 지원키로 결정했었다. 3년 약정기간이 끝나면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원을 끊었다.
또 지역대학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도내 지자체 뿐 아니라 지역 소재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채용한 사례가 전혀 없어 타시도와 비교하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전북도와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역 내 로스쿨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매년 강원도로부터 매년 6명, 춘천시로부터 5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 강원도 지자체 중에는 올해 신입생을 배출한 곳은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신입생이 없는 지자체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은 당초 충남대학교에 지원 없었으나 올해부터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대에 해마다 1억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대는 매년 제주도로부터 5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세금으로 로스쿨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도내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을 입학, 지역인재 유출과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차원에서 로스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부각되고 있다.
도내 로스쿨은 지자체 장학금이 있어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도내출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