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빠듯한 내년 살림살이안(?)을 짜느라 연일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만큼 내년도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각 실국과별로 일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등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8일 도는 내년도 예산토론을 마무리하고, 주중에 최종안을 작성해 도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김완주 지사가 새만금특별법 후속대책 때문에 지난 3일간 서울출장을 가서 마지막 예산토론은 내일 갖기로 했다. 도는 민생, 일자리, 삶의 질, 새만금 등 4대 핵심중점사업의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늘리기로 했지만, 신규나 지속사업 중 일부는 줄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실국별 내부 반발도 적지 않은 편. 일각에서는 “신규사업 발굴하라고 해서 열심히 발굴했더니 예산을 이유로 반영시켜주지도 않았다”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막판 예산안 작성 과정의 최대 쟁점은 지방채 발행액이다. 부족분 1700억원 중 얼마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추경으로 얼마나 넘기느냐다. 빠르면 8일 지방채 발행규모는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 규모는 최소 500억원에서 1000억원선. 도 예산관계자는 500억원과 1000억원의 중간선인 700억원대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추경으로 많이 넘길 경우 지방채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도가 2009년 이후 3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올해 덮친 폭염과 폭우 등에 따른 예비비도 사실상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 가격하락과 거래급감으로 지방세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올해 1441억 원에서 내년에는 975억 원으로 무려 466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교부세도 올해는 7160억 원에서 내년에는 245억 원 늘어난 7405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소방시간외 수당 등으로 내년 관련 예산이 8319억 원에서 8661억 원으로 342억 원이나 늘어나 지출수요가 급증하는 등 도의 부족재원은 1700억 원 상당으로 예상된다.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잠정적으로 4조5000억원 안팎의 예상되고 있다./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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