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정부가 연초부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전북도의‘도금고 은행별 예치 및 이자수입’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말 현재 일반회계(농협) 의 평균잔액은 1823억이며, 이자수익은 13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이자수익 65억5500만원보다 79.8%나 감소한 수치다. 이자수익의 감소는 평균잔액이 500억원 이상이 감소한 데 따른 것.
특별회계(전북은행)도 마찬가지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지난 해 130억원의 이자수익을 냈으나, 올해는 8억원에 그쳤다. 공기업특별회계도 35억2500만원에서 11억5400만원으로 이자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도는 12월께 정기예금 예치 만기도래분에 대한 이자수입 세입조치를 하게 되면 작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도의 은행 이자수익은 또 다른 도의 예비비 성격을 담고 있다. 또 이 수익의 상당부분은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되는 데 올해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잔액이 많이 줄었다. 그렇다보니 이자도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 현재 농협과 전북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2~3% 수준이다.
현재 도의 예산집행율은 총 예산 4조3671억원 중 9월말 현재 70.7% 수준이다. 최근 3년간 평균집행율이 86%대인 것인데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예산을 일찌기 소진함으로써 지역자금 순환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도 예산 사정을 감안해 적절한 스케줄을 짜서 쓸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등의 조기예산집행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여의치 않아 보인다. 도 관계자는 “연말에 예산을 집행할 경우 정부합동평가에서 불이익를 받는다”며 “예산을 빨리 소진하는 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분위기로 인해서 늦게 집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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