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 후보 ‘약속집’은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171개의 정책약속과 850개가 넘는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역대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경제력 수준 및 낙후도 고려 없이 재정을 배분해왔다.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지역에 n분의1방식으로 지원했던 대표적인 지역정책인 지역산업진흥정책(광역선도전략 산업 육성 등)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정책으로 광역시도, 시군별로 지역격차지수를 산출해 낙후지역 우선의 차등적 재정배분을 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SOC, 산업자원, 연구개발, 인적자원 육성정책에 대해서도 시도별, 권역별 배분현황을 공표하고 지역균형영향평가를 실시해 낙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키로 했다.
안 후보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경제가 아닌 지역별로 특색과 자생력을 갖춘 분권형 다극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잠재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부가가치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격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돼 대한민국이 두 개의 국민으로 분할돼 있는 망국적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현재의 지역인재할당제는 권고사항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 채용시 지역인재 할당. 중앙정부 장차관 임명과 정부산하기관 임원급 인상에서 인사탕평책 실시, 대기업에 대해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을 유도하는 세재상 인센티브 부여, 지역대학 혁신 및 투자 강화. 반값 등록금 비수도권 대학 우선 실시를 내세웠다.
농도 전북의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도를 개현하고 규모를 확대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향상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집에는 이미 발표된 정책 외에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과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약속 등이 포함되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열망과 선택 하에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안철수의 약속’역시 일반 국민의 진정한 염원과 진실한 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이제는 실천과 이행이란 숙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