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전화위복의 계기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충격적인 아동 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세월호 처럼 비극적이지는 않으나 세월호 충격에 못지않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폭력사건은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의 보육을 맡은 보육교사가, 4살짜리 어린이를 한 치의 온정은커녕 자칫 어린이가 생명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가차 없는 폭력을 가한데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충격을 넘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폭력 사건은 그간 우리 사회가 초중고 교정의 학교폭력에만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나 영 유아 어린이집에까지 소리 없이 스며들어온 아동학대는 이를 간과해왔다가 마침내 밖으로 터져 나온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사건은 갈수록 늘어왔다.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사건만 2012년 6천403건이 2013년에 6천796건으로 늘었다. 주목되는 것은 그 중 이번 인천 어린이집 사건과 같이 아동보호 관련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260건서 644건으로 2.5배나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무상복지 정책이 확대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등 민간 아동보육시설이 급증하면서 보육환경의 질이 미처 이를 따르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가 2008년 1천826곳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2013년 2천332곳으로 506곳 증가하는 동안 가정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은 2만8천831곳서 3만8천383곳으로 무려 9천552곳이 늘어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이 사실상 어린이 보육을 도맡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국공립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은 터무니없이 적어 보육환경이 열악한 게 현실로 알려져 있다. 시설은 물론 보육교사들 처우가 열악한데다가 당국의 관리감독도 소홀한 게 아동보호시설의 아동학대 증가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인천 아동 폭력사건을 계기로 정부 부처와 정치권이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모두 나서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인천 사건이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가 없는 문명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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