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총선 석패율제 도입 선도를

전북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진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에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북의 20대 총선서 새누리당 지역구 당선자가 나오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석패율제 도입을 시사해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전남과 달리 15대 이후 4차례 총선서 전패를 기록한 전북은 새누리당에 불모지’라면서 ‘전북 현안들을 정부와 국회서 성취 시키는 희망통로 역할에 충실해 다음 총선과 대선 때 전북서 큰 성과를 기대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덧붙여 아마도 기대하는 성과를 위한 방안으로 그간 정치권의 현안이었으면서도 실현시키지 못한 총선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석패율제는 전국 시도별로 각 정당들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동시에 올렸다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하고도 낙선한 ‘석패' 후보를 비례대표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석패율제는 특정지역 국회의원을 특정정당 후보들이 싹쓸이 당선하거나 지나치게 편중 당선되는 이른바 지역정당정치 구도의 극복을 위한 것이다. 당연히 석패율제는 현 지역정당 정치구조상 영남과 호남에 적용되어 지역정치 혁파의 길을 열어보자는 취지다.
국회의원 총선 석패율제 도입은 정치권의 오랜 현안이었고 숙원이기도 했다.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우리 정치 후진성의 대표적 현상이고 가히 망국적 병폐로 비판되고 있는 지역정당 정치구조 극복의 유일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평가해왔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정권의 민주당에 의해 도입이 추진됐다가 무산된바 있었고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에 의해서도 추진됐다가 무산됐다. 가까이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도입에 합의했다가 역시 무산됐다.
정치권이 도입에는 합의하고도 번번이 실현이 무산된 것은 지역정당 정치구조서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인들의 반대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석패율제가 실현됐더라면 ‘이정현 선거혁명’이 아니었더라도 전남과 전북서 새누리당 소속의, 영남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회의원이 탄생됐을 것이고 진즉 마의 지역정당정치에 균열이 시작됐을 것이다. 김무성 대표에 20대 총선 석패율제 도입의 선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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