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지방재정도 파탄 날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게 되는데 당장 세수가 부족하다해서 증세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최근 정치권서 일고 있는 복지와 증세 논쟁에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들린다.
박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총 규모 135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해 각종 복지증진정책에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마다 27조원 규모의 복지 재원은 비과세 감면 규모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구조조정 등 3대 방안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재원조달 방안들은 임기 3년차인 올해까지 실현되기보다 되레 뒷걸음쳤다. 정부는 비 과제 감면 규모 축소만으로 5년 간 18조원 규모를 조달한다고 했으나 지난 2년간 기껏 1조3천억 원 축소에 그친데다 가 올해는 1천억 원 정도가 되레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27조원 규모 조달도 1차년도 8조원 규모의 강행 징수가 경기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 역시 목표 달성은 난망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8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감축도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예산이 폭발적으로 느는데도 SOC 등 관련 예산 감축은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경기가 활성화 되어 세수가 증가하면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세수가 늘어날 까닭이 없다. 지난해 세수 부족액이 10조9천억 원으로 외환위기 때의 8조6천억 원 보다 컸고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이어져왔다.
재원조달 3대 방안이 한계에 부딪쳤고 세수 부족은 이어지고 있는데도 복지 예산은 증가를 거듭해 115조원 규모에 이르러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방재정도 마찬가지다. 전북의 복지예산 규모가 1조9천억 원으로 본 예산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이대로라면 지방재정도 파탄을 피하기가 어렵다.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이든, 선별복지로의 구조조정을 통한 복지재정 축소든, 결단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증세와 복지 논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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