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석패율제 반드시 도입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총선거서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와 대선 총선 지방자치선거 후보의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제 도입 및 정당지구당 부활 등 현행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당에 집중되어 폐해가 적지 않은 각급 선거후보 정당 공천권을 국민들에 돌려주겠다는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이나 고비용 정치구조로 지목되어 폐지됐던 지구당제도 부활 등도 우리의 선거문화 혁신과 발전을 가져올 중요 제안으로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관심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번 중앙선관위 제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석패율제 도입이 아닐 수 없다. 석패율제는 우리 정당정치 최고의 적폐나 다름없는 지역정당 정치구조 혁파를 위한 실현 가능한 가장 최선의 제도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당정치는 특정 지역 국회의원을 특정 정당 공천 후보들이 아예 싹쓸이 당선되거나 낙선됨은 물론 일부 예외가 있다하더라도 지나치게 편중 당선 또는 낙선되는 지극히 후진적인 지역정당 정치구조로 고착되어 왔다.
영호남에 각각 뿌리를 둔 텃밭 정당들이 대표적이며 지역정당 정치가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까지 우리 정치를 양분시켜 갈등과 극한적 대립을 빚어왔다.
그 혁파를 위한 최선의 접근 방안으로 제시된 게 국회의원 선거 석패율제 도입이었다.
그러나 이마저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서도 도입 원칙에는 예외 없이 절대 공감하고 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외 없이 도입을 외면해온 게 그간의 사실이었다. 자신들의 기득권 손상을 염려한 국회의원들의 이기적 행태 때문이었다.
16대 총선을 앞둔 김대중 정부 민주당서, 그 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서 도입을 추진했다 무위에 그쳤고 지난 총선 때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장과 원혜형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도입에 합의까지 하고도 무산됐다.
이번 중앙선관위 제안이 과연 국회서 받아들여질는지는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 앞선다. 망국적인 지역정당 정치구조 혁파를 위한 최선의 석패율제가 이번 선거제 등 정치개혁에서는 기필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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