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정치권의 무차별 무상복지 경쟁으로 탄생한 전면 무상급식이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빚어온 가운데 경남도청이 선별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린바 있어 전국적인 주목을 끈바 있다.
전면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초중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일이다. 선별 무상급식은 부담능력이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 급식비를 내게 하고 능력 없는 학부모 자녀들에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일이다.
당초 전면 무상급식은 야당 정치권의 이른바 보편적 복지 개념 정책으로 진보적 좌파 정당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공짜’복지 정책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자 보수 우파 정당까지 뛰어들어 무차별 전면복지정책 경쟁 끝에 전면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케 된바 있다.
그러나 뚜렷한 재원대책도 없이 시행에 들어간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시리즈는 곧바로 재원 문제로 난관에 부딪쳤고 이를 조달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교육청간 심각한 갈등을 야기 시켜온 게 그간의 사실이었다.
특히 무상급식은 막대한 규모의 재원조달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학교시설 개선비용까지 삭감 전용함으로서 학교 교육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져 도대체 무엇을 위한 무차별 무상급식이냐는 반문이 높아져왔다.
전국 시도 교육현장에서 무차별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들 중 최초로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몫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결단을 내렸고 전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남도는 도 및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총액 643억원을 삭감해 그간 무상급식 대상학생 21만9천 명 중 저소득 6만6천여 명만 무상급식, 나머지는 급식비를 내는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한다. 삭감 예산액은 10만여 명의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 학습교재 구입비 등 바우처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도 초교생 10만여 명의 전면 무상급식에만 지자체 지원 195억원, 교육청 225억원 총 420억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남도 선례를 따라 무리가 많은 무차별 무상급식 대신 유상급식 전환의 결단이 요구되는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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