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복지재정 여력은 한계에 직면해 있고,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공복지만으로 사회안전망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전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00세 이상의 인구는 603명으로 2012년 501명과 비교해 102명이 더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익산 86명, 군산 82명, 정읍 74명, 김제 55명, 부안 34명, 완주 33명, 고창 33명, 진안 22명, 남원 22명, 순창 14명, 임실 11명, 무주 11명, 장수 11명 등 순이었다.
이처럼 100세 이상 인구가 600여명이 넘어서며 도내 고령인구 비중도 오는 2019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 지역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은 노인복지에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올해 전북도 사회복지예산은 1조9092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7.2%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5343억원(27.9%)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예산 중 기초연금이 4907억원(91.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420억원(7.8%)에 불과하다.
전북도의 노인 관련 예산은 매년 0.5~1％ 정도 증액되지만 노인 복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문제는 열악한 도내 재정상황을 감안했을 때 복지 분야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각종 복지 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사업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노인복지 한 전문가는 “전북도 차원에서 노인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소득·복지, 의료·보건, 산업·노동·주거·여가·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며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연령별 맞춤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고령화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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