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 독거노인실태조사 접근 불가

편집국장l승인2015.05.13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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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정부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행정자료의 기관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독거노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정책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내 독거노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도는 일선 시·군·구가 조사한 ‘취약노인 지원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어 종합대책 수립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독거노인은 지난 2011년 7만3665명에서 2015년 8만6419명으로 5년간 17.3%나 증가했다.
특히 전북지역 전체 노인인구 32만여명 중 독거노인 비중이 26%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북도 차원에서 독거노인의 구체적인 통계와 실태조사 결과를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독거노인 맞춤형 정책발굴과 수립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장기요양보험 등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등을 제외한 전국 100여만 명의 독거노인 방문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는 주거형태와 사회활동 참여유형, 이웃 및 가족과의 접촉빈도, 건강상태 등 독거노인의 종합대책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국 실태조사 결과의 세부자료는 ‘승인 통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전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에도 해당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는 일선 시·군·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취약노인 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북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즉, 전북도가 도내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4개 시·군을 통해 일일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다시 취합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는 것이다.
현재 전북도는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결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에 관련자료 제공 또는 권한부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통보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매번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또는 자료제공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선 시·군을 통해 일일이 자료를 제공받아 다시 취합할 수밖에 없어 조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김대연기자·red@

편집국장  asd@asd.as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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