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요구…전북 재정난 가속화 우려
정부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방침에 재정이 열악한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인건비 걱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확충 실적에 따른 페널티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확충을 요구하고 있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이 넘는 전북으로선 재정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전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과중 등으로 인한 자살 사건, 지난해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에 따른 처우개선 필요성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2012년부터 증원 폭을 확대했다.
이에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지난 2012년 총 109명의 사회복지사를 충원했으며, 2013년에는 94명이 신규로 충원됐다. 지난해에도 78명의 사회복지사가 일선 시·군 등에 배치됐으며, 올해 7월에는 51명이 신규로 채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복지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자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281명을 추가로 채용했지만,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끊기는 올해부터는 더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을 판이다.
이들 인건비는 3년간 정부에서 70%를 보조하고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는데도 일선 시·군이 떠맡은 인건비는 총 21억7800만원에 달한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연차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도내 14개 시·군이 부담할 예산은 약 72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각종 복지 사업으로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도내 시·군들의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은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일선 시·군이 사라진 지원금만큼의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된다.
때문에 도내 각 지자체들이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주민지원 사업 축소 또는 폐지에 나설 수밖에 없어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인권과 지역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미충원에 따른 페널티 부문은 아직 정부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추후 행자부를 찾아 사정을 설명하는 등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및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사회복지직 976명·행정직 561명)의 총원은 1537명이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