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쇠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전북의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도내 지자체와 어린이집 등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 10곳 중 2곳이 CCTV를 설치했지만 행정기관의 미숙한 행정으로 이미 설치한 CCTV를 다시 설치해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 안전장치에 염려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 전체 어린이집 1653곳 중 380개소가 보육실 내부에 CCTV를 운영해 설치율이 22.9%로 나타났지만 오는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한 CCTV 성능 기준에 충족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TV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며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CCTV의 화소 기준과 보관 가능 일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CCTV 설치 어린이집들도 사실상 신규 설치 대상이나 다름없게 됐다. 기존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100만 화소 미만이며 보관 가능 일수도 30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국비 지원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북도 등 도내 일선 지자체들도 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이 확정돼야 지방비 매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들로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산타령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학부모들의 가슴에 피멍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나 어린이를 우선 생각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어린이집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것은 모두다 알고 있다. 이번 차지에 어린이집의 안전장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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