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북도민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내년 하반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정부가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북도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독립화를 추진해 전주 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공분을 사면서 정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 이어서다.
 
오는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서울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의 기금 관리·운영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사실상의 정부 측 개편안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원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정부 측 입장이 오롯이 담겨있어 전북도민들의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토론회에서 공개될 개편안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 3가지가 핵심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경우 국민연금공단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안이다. 기금운용공사의 법인 성격은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으면서도 독립성은 강화된 형태인 ‘무자본 특수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 등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전에도 예견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별도 독립조직 즉, 공사화 등을 검토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 서울시가 전북이전을 1년여 앞둔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놓고 서울사무소를 설립해 잔류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껍데기 기금운용본부’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울분을 극에 달하고 있다. 전북에 대한 지나친 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이미 이전을 했고 내년 새 둥지를 틀 기금운용본부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전북 홀대라는 지적이 나와 전북도민들의 울분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현명한 선택과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