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입초기 대통령과 부처 장관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추진됐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시도에서의  행정적인 무관심 속에 전용 홈페이지는 수개월째 방치돼 있고 관련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는 결번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물가안정을 꾀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도입 첫해인 2011년 212개에 불과했던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이듬해인 2012년 743개로 3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착한가격업소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낮아지면서 2013년 695개, 2014년 369개, 올해 8월말 현재 348개 등으로 급감했다. 최근 4년간 395개의 참여업소들이 중도에 이탈하거나 가격을 올리면서 지정이 취소됐다.

5년 전인 도입초기 대통령과 부처 장관까지 나서서 대대적인 홍보와 관심 속에 추진됐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시도에서도 행정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가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전용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면 가장 최근에 게재된 글은 지난해 11월 10일 ‘10월 중 착한가게 선정내역’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으며, 홈페이지에 표시된 도청 담당부서 연락처는 결번으로 나와 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담당부서가 변경됐지만 소비자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홈페이지 보완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참여업소들의 중도이탈이 속출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 중 상당수가 고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무늬만 착한가격업소’ 논란마저 일고 있다.

하지만 업소에 대한 지원이 크지 않아 시설 개선이나 업소가 원하는 물품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업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소 측의 주장이다.

도내 착한가계업소 한 업주는 “인건비부터 임대료까지 착한가격업소가 느끼는 부담감은 커지는데 지원책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업소들이 착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가 올해 확보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예산은 5000만원으로 지정업소 348개에 모두 현금으로 지원해도 채 15만원이 안 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기관이나 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대한 전략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