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양시호)는 24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선거 직전 현금 90만원을 선거인 등에게 제공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초 완주군 박모 씨의 집 앞에서 박 씨에게 선거운동용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주는 등 9명을 상대로 각 10만원씩 현금 9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이 불거지자 후보에서 사퇴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