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성폭력 사범이 4년새 50%가까이 증가한것으로 집계됐고 재범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 관내 성폭력 사범은 지난해 870명으로 2010년도 586명에 비해 48.5%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586명에서 2011년 594명, 2012년 722명, 2013년 761명, 지난해 870명, 올해 7월 현재 464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재범율은 2010년 24명 4.1%에서 2011년 24명 4%, 2012년 36명 5%, 2013년 52명 6.8%, 2014년 68명, 7.8% 등의 순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성폭력사범 증가율과 재범율은 전국 평균 45%, 7%보다 높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이 3만771명으로 2010년의 2만1116명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인천지검 관할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율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지역이 69.3%, 대전지역이 65.4% 증가했다.

더욱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1년 3.3%에서 2014년에는 7.0%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10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치료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을 주문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