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마찰 격화

김승환 교육감 “국정화는 헌법 위반, 교육감이 가진 법적 권한 안에서 대안책 찾아보겠다” 김지혜 기자l승인2015.10.12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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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12일 오전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같은날 오후에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황 장관은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을 발표하면서 “국민께서 걱정하는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국정화 결정 이유로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화를 반대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여전하며, 교육감들 역시 국정화의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교과서 발행에 관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 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게 되면 말이 국정화지 사실은 정권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서갱유 아니겠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인정교과서나 보조 교재 개발 등 국정 교과서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15일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은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1인 시위와 국정화 저지 역사교사 선언 등에 나선 반면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올바른 역사관 함양을 위해 ‘역사학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적 관점’에서 한국사 국정화 과정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행정예고 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역사교과서①②와 역사지도서①② 등 4권이, 고등학교는 한국사 1권만 국정으로 발행되며 2017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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