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2016년도 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745억원(2.8%) 증가한 2조7062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2.0% 증가한 2조1790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705억원 증가한 3057억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883억원, 지방교육채는 1332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 1조374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506억원 ▲교육복지지원 1994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89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14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701억원 ▲평생직업교육 79억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원 등 교육일반으로 1207억원을 편성했다.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91억원 증가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분 691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 833억원은 반영하지 않았다.

2016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4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긴 하나 인건비 상승률 3.0%와 호봉 상승분 1.6%를 반영하면 큰 차이는 없다. 여기다 매년 지방교육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실제 2014년 이전까지 1805억원이었던 전북교육청 지방채는 2015년 발행액 2420억원, 내년도 발행예정액 1332억원을 포함하면 5557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다 민간투자사업(BTL) 3817억원까지 합하면 내년도 전북교육청의 빚은 9374억원으로 껑충 뛴다.

이럴 경우 내년도 지방채 이자 및 상환금액만도 436억원에 달하며, 2022년에는 지방채 상환액이 최대 8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통지한 지방채 1767억원 중 학교신설비 421억원과 교육환경개선비 911억원 등 총 1332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지만 교부금 정산보전금 435억원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삭감했던 학교기본운영비, 기본운영비 등은 2014년도 수준으로 회복됐다. 공공요금 등의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하면 학생와 학생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업무혁신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해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뒀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 예산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