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지만,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행하지는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외교선상의 한일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정부는 한일 위안부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금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정부가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문제를 다룰 것을 약속하고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측은 이날 우리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