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결정에 대해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전라북도와 군산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라는 대통령의 염원이 담긴 조처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주말인 24일 송하진 지사와 함께 군산을 찾아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민간경영과 공공지원의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살리는 일은 우선적으로 경영진과 근로자의 몫이다. 경영진은 산업은행과 정부의 요구대로 경영실태를 정확히 공개하고 제대로 된 회생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근로자들도 사측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며 공장을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노사 양측의 주장에는 항상 격차가 있기 마련이다. 지금처럼 공장이 존망의 기로에 서있을 때에는 양측이 소아(小我)를 희생하고, 대의(大義)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르노삼성처럼 군산공장도 노사가 협력해서 반듯하게 회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와 산업은행, 전라북도는 노사 양측의 자구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과정을 잘 살펴보고 고용안정과 구제금융 등 단기적으로는 응급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군산공장에 신차를 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추진해야 한다. 민간경영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과 개입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도 사태가 위중하고 급박한 만큼 제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적시성과 적절성이 정책적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전북 도민과 군산 시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번 사태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출이 호전되는 등 거시경제가 호황으로 가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군산공장 문제는 우리의 모든 경제주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송하진 지사의 제안대로 중장기적으로 군산공장의 생산 차종을 전기차 등으로 바꿔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과 군산 경제를 살리고, 전체적으로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결정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환영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GM이 군산에서 철수하고 디트로이트로 되돌아오는 것이 자신의 공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GM이 한국에서 부실경영을 하고, 손쉽게 한국 정부의 정책지원에만 매달리다 ‘먹 튀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공정한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또 미국이 동맹관계를 해치며 반미감정을 스스로 부추기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다국적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기업은 공적 책임을 진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이 도울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더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송하진 지사가 건의한 전북대학교 군산병원과 남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 등을 조속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전북 도민은 군산공장 차 사주기에 동참하는 등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이춘구<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