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곽 동 희 교수

대다수의 전북도민은 새만금을 미래비전으로 간직하고 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애착이 많은 듯하다. 새만금호의 수질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새만금호 수질정책의 방향과 흐름, 성과와 문제점을 집중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새만금 특집으로 8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논고의 주요 내용을 대두된 이슈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회, [프롤로그] 새만금 수질정책, 성공인가 실패인가?(전북대 곽동희 교수)”에서는 그 동안 추진되어온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노력에 대해 잘된 부분과 부족한 분야를 평가하고 향후 비점오염원과 비제도권 영역의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해수유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 접근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제2회, 새만금 수질목표 달성 가능할까?(전북대 김현수 교수)”에서는 상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수질은 개선되어졌으나 새만금호 수질은 개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새만금호 내부에서의 오염물질 축적방지와 증식하는 조류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회, 인공담수호 수질문제 해결사례와 새만금호(한밭대 주진철 교수)”에서는 해수유통을 통한 국내외의 동향과 수질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한편으로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환경여건이라는 것과 해수유통에 의한 수질개선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새만금 지역에 적용성 높은 다양한 사업들과 최신 첨단기술을 제안하였다.
  “제4회, 이제는 비점오염원에 집중할 때다.(전북대 장태일 교수)”에서는 새만금호 수질에 미치는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점차 증가되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새만금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농업비점오염원의 저감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국 체새피크만 수질개선 사례와 같이 오염원 관리에 대한 근원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하고 각계각층의 다원적 참여와 체계적 프로그램을 장기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5회, 새만금 수질개선 예산확보가 답이다.(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에서는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추진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축사매입과 하수관거 사업 등을 비롯한 막대한 사업예산의 확보가 관건임을 조명하였다. 아울러 장기적인 연구와 새만금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소망을 피력하였다.
  “제6회, 익산 왕궁천 수질개선 영향(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에서는 왕궁축산단지의 환경개선을 비롯하여 익산천 수질개선 사업과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성공적 사업의 하나로 들면서, 잘 추진된 사업들은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개선에도 일조한다는 파급효과를 소개하였다. 특히 지금이 새만금 수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최적의 기회임을 지적하였다.
  “제7회, 농업비점관리와 거버넌스(강살리기추진단 오문태 이사)”에서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농업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되며, 지역주민과 농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체의 참여, 행정과의 파트너쉽 구축, 네트워크 신뢰형성, 지속적 프로그램 가동, 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을 주문하였다.
  “제8회, 새만금유역 축산계 오염원 대책(전북대 서일환 교수)”에서는 새만금 유역의 비점오염원 중 축산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큰 현실적 상황을 환기시키면서, 가축분뇨의 효과적이고 선순환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축산농가와 축산업체에서 자발적인 상향식 사업방식이 효과적이며 행정과 전문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가 이상적 형태임을 덧 붙였다.
  이렇듯, 새만금호의 수질관리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갈 길도 먼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새만금호 중간평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추진된 수질개선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호내 대책사업의 진척도 더디고 미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안정적 예산확보를 기초로 하여 오염물질 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연구를 강화할 것이며, 수질개선을 위해서 해수유통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법과 첨단기술을 확대 도입하고, 상류의 비점관리와 거버넌스 추진에 대하여 입을 모아 주문하고 있다.
  한편으로, 새만금호에 대하여 지나친 패배의식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다. 새만금 수질상황을 접할 때면 가슴 답답해 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얻은 것도 있다. 무엇보다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사이에 만경‧동진강 유역에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왔다. 어쩌면 새만금호의 수질보다 상류 유역의 수질환경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상류유역의 청정한 수질은 도민들의 생활터전 조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중요시 하는 미래 산업의 유치와 휴양 및 친수공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착 유도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도민들이 공들여 가꾸어온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후손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임은 더욱 자명하다. 물론 깨끗한 수질환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일부의 일탈과 방심, 또는 정책적 실수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음은 조시해야 한다.
  본 연재를 마무리하면서 해수유통의 득과 실에 대한 부분을 지면 부족으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하게 꼭 첨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축산업에 대한 고민이다. 축산농가와 축산업체가 많지 않지만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 영향은 환경문제를 넘어 전북의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할 정도이다. 측산업을 몰아내거나 도태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지대한 영향만큼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축산업이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나가는 하나의 축으로 시급히 거듭나게 만들자는 것이다. 아울러, 새만금호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감시와 견제역할을 하는 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지역의 축산문제에 대하여 보다 깊이 고민해줄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총 8회의 새만금호 수질을 다룬 기획특집은 새만금호 수질과 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만금호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와 수질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있다. 아울러, 혹시 나타날 수도 있는 해수유통에 따른 부작용도 경계하면서 깨끗한 새만금호 수질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은 도민의 지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큰 인내와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는 일임을 알고 전라북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새만금호의 수질은 우리 전북도민들의 인내와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