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소형어선(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의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장관이 잇따라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 엄정 처벌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군·경의 경계망을 뚫고 동해 삼척항을 통해 귀순한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계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북한 주민 4명이 탄 어선 1척은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130km를 남하해 삼척항까지 진입했으며, 이를 발견한 민간인이 당국에 신고했다. 특히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이 선박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사흘 동안 영해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군과 육군, 해경의 3중 감시망이 모두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도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면서 "군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사건을 안보실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상경계 작전에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해안 감시레이더 등 정찰장비 개선을 위해 긴급예산을 편성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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