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침체가 국민 생활전반에 영향을 상당히 주는데 유류세 인하가 이달말로 종료된다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여파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서민에 가장 부담되는 유류세가 다시 인상된다니 걱정이다. 최근 정부의 개각에 따른 청문회와 정치권 싸움 등으로 인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직접 경험하는 서민 보호에 소홀할까 우려된다.”

이는 본보가 지난 한주 전주시 일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들은 여론이다.

국회 청문회와 연이은 정치권 공방,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노노재팬 운동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있지만 유류세 인하 해제가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한숨이 고개 들고 있다.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LPG 등에 적용하는 유류세를 15% 인하 조치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현재 정부는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상황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을 7%로 축소했다.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는 기존의 유류세가 적용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상황 악화에 더불어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따라 국민 경제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유류세 환원에 따른 경기 악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19년 8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2/4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에 빠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전북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1차금속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10.2%, 전월비 1.2% 각 줄었다. 출하도 전년동월비 8.4%, 전월비 1.8% 각 감소했다.

대형소매점 판매도  전년동월비 10.0%나 감소했다. 아울러 7월중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0.5%,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비 0.4% 각 상승했다.

다행히 일각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기간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중앙언론에 따르면 실제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며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전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도 유류세 인하의 시발점인 국제 유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이다.

지난해 5월 배럴당 74.4달러, 6월 73.6달러, 7월 73.1달러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올해 5월 69.4달러, 6월 61.8달러, 7월 63.2달러까지 내려갔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5월 리터당 1580원, 6월 1609월, 7월 1611원에서 올해 5월 1517원, 6월 1518원, 7월 1491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태풍에 따른 미국 생산감소 등 상방요인과 미중 통상 갈등 확대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 등 하방요인 혼재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유류세 인하 연장 기대감도 나온다.

도내 한 경제 유관기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이 염려되지만 실제 올해 정부의 통합재정수입은 전년비 1조 원 증가한 232조 원에 달한만큼, 그나마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를 채울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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