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법광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준희)가 올해 실시한 전북지역 법관평가에서 유효법관의 평균점수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유효법관 평균점수는 82.35점으로 지난해 80.88점보다 1.47점 올랐다.

이번 법관평가서는 전북변호사협회 회원 304명 중 137명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이들이 접수한 1608건의 평가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74명 중 유효평가 기준인 10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전년 대비 참여율과 평가대상이 크게 늘었다.

이날 변호사협회가 뽑은 우수법관에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김성주·오경미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이종문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모성준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한진희 판사 등 5명의 법관이 선정됐다.

올해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점수는 91.76점으로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대하고 피고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 점, 온화한 말투와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한 점, 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자세가 돋보인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반면, 우수법관에 대비되는 하위 법관들의 특징도 밝혔다.

이날 변호사회가 익명으로 공개한 하위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69.33점으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재판 진행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변호사협회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들이 평가점수가 낮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정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변호사협회 최낙준 회장은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을 비롯한 국민들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한게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실시된 법관평가는 올해로 9번째를 맞았으며, 법관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전달된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