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요양병원서 흉기로 환자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김용 기자l승인2021.01.31l4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달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던 B씨(45)의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전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C씨(66)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형사적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김용 기자  km4966@daum.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법인명 : (주)전라일보  |  제호 : 전라일보  |  등록번호 : 전북 가 00003  |  등록일 : 1994-05-23  |  발행일 : 1994-06-08  |  발행인 : 유현식
편집인 : 유현식
전라일보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