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고, 국토부·LH 임직원 이어 지방공기업 임직원 2차 조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정부합동조사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확인된 투기 의심자는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이어질 국토부와 LH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부사본부가 맡아 진행한다.

정 총리는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LH를 향해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는 한편,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합동조사단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조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같은 시각 발표한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가족들에 대한 조사에서 ‘투기 의심’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도 포함됐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1차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 및 직계가족 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추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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