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고자 이달 중 계란 2,500만개 이상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는 오는 6월까지 0%가 적용된다. 정부가 이렇게 꾸준히 수입 계란을 공급하고 있지만, 시중에서의 계란 판매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수입 계란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주머니로 그 차액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셈이 된다.

계란 소비자가격은 평년 3월께 특란 30개 기준 한판에 5097원을 형성한다. 하지만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달걀 가격이 상승해 올 2월 중순에는 한판에 7760원으로 상승했다.

대형마트가 아닌 일반마트에서는 현재 한판에 1만원 안팎에서 판매되기도 한다. 그런데 식자재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수입산 계란 한판당 7,500원 전후로 판매하고 있다. 이는 국산 계란 가격과 1,000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미국산 신선달걀을 30개들이 한판당 4450원에 식용란 수집·판매 업체 등에 공급해 왔다. 실제 미국산 달걀 한판을 수입하려면 포장까지 포함해 1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수입상들은 미국산 계란을 처다 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미국 계란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공급하자 이의 유통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무관세로 수입되는 외국산 달걀이 물가 안정은커녕 중간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와국산 달걀 수입으로 국내 산란계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짐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농가들은 세금까지 투입해 놓고 유통업체들 배만 불리고 있다며, 정부의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물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외국산 달걀에 대한 무관세 수입을 주도해 놓고, 정작 국내에서 외국산 달걀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 식자재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수입 달걀을 어느 정도 가격에 판매하는지 정부가 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란계 사육 마릿수 평년 수준 회복이 예상되는 오는 6월까지는 기존 27~30%인 수입 달걀의 관세가 0%로 유지된다. 정부로부터 싼 값에 수입 달걀을 공급받은 일부 유통업체들이 폭리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수입 계란 유통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