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겅제 공개’와 관련, 전북지역 의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업계는 ‘싼 가격=좋은 의료’ 변질 및 ‘국민 혼선 및 개인의료정보 침해’ 등의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사회·전북치과의사회·전북한의사회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흔들고,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강제 공개는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 등에서 가격을 비교하듯 폄하하고 왜곡해 국민과 의료인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감시·통제 정책 전면 중단 △불필요한 행정업무 가중시키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협회장은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은 설득력이 없다”며 “비급여 내역 전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개를 원하지 않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천기자·kjc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