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정치권 "네 탓" 그만 6월 확정안 포함 힘 모아야

<전북국가철도망 후속 대책은?>전주~김천간 노선 등 배제 미래 수요-경제 타당성 충분 균형 발전 대승적 결단 필요 박은 기자l승인2021.05.02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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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이 건의한 사업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6월 확정·고시를 앞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초안에는 전북도가 요청한 ▲전라선 고속화 ▲전주-김천간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달빛내륙철도 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 사업 한 건만 포함됐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초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토계획평가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은 2개월 남짓, 전라북도 철도망 운명이 조만간 결정된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전북 사업 1건 포함, 후폭풍 거세 
정부가 전북이 건의한 6가지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이 제외되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발표된 뒤 사업 반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자,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외된 사업 반영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차 철도망 계획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개진이 진행중인 현재, 국토부 여론광장에는 ‘전북소외’, ‘국가균형발전’등을 근거로 전북이 요구한 전주~김천간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구축 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전북지역 상공인들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전북이 추진중인 주요 철도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 군산, 익산, 전북 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전북추진 철도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수도권 일색으로 전북은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전북도당은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안에서 전북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 1건만 반영됐고, 이 역시 전북 독자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논리 대응 부족? VS 지역 정치권 정치력 부족?
예상보다 전북도 사업 반영이 이뤄지지 않자, 도와 정치권의 '네 탓' 공방으로 불거지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하면 10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도는 물론 각 시군,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만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SOC사업을 준비해 온 전북도의 대응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하며 “좀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정부 설득작업에 임해야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

도 관계자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스피커 역할을 해줘야 검토사업들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계획
전북도는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요청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남북방향, 대도시권, 경제성 위주로 사업을 포함시켰다”며 “이 조건들로만 사업 반영이 이뤄진다면 사실상 지역에서는 나올 수 있는 노선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천~전주간 철도 구축은 향후 새만금과 연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래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주~김천'간 노선은 10년간 새만금개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주변 여건이 변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만약 하루에 8000명이 이용할 경우, 연간 300만명의 이용이 예상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향후 새만금~김천간 철도가 개통하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 경제자유무역이 하나로 연결돼 경제적 연대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도는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전주~김천간 철도구축 등에 대한 논리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도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전주~김천간 철도사업 반영을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직접 만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업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 확정안에 사업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도는 대선공약으로 넣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도 사업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위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은 오는 6일 열릴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작심발언을 쏟아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도 건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각 부처 쫓아다닐 것”이라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승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고 말했다./박은기자


박은 기자  parkeun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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