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지구촌' 실현될까

환경과 평화 <1> 기후위기, 우리에게 남은 10년의 시간 전라일보l승인2021.05.02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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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은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 5주년이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간의 회의를 거쳐 이 중요한 협정을 채택했다. 산업 선진국들에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참가한 195개국 모든 나라가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일부 참가국들의 제동으로 협상에 진통이 있었다. 마침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낮게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1.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협약을 내놓았다. 이를 지키려면 2050년엔 모든 나라가 탄소중립을 이루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목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수치일까?

국제 기후변화 연구기관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관 '기후행동추적'(CAT)이 펴낸 2020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중국, 일본, 칠레,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 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상향 조정된 감축목표를 발표했음에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준수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205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0%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이루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8위(2018년 기준) 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번 정부에서조차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으로선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2030년 감축 목표인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로는 2072년에야 탄소 중립을 이루게 된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룬 상태로,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도 보고서'는 파리기후협정을 수행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45%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72년이 아니라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정부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에서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이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확대하며,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을 활용하고, 전기·수소차 개발 확대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을 육성하고,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또 2030년 감축 목표치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상향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려면 사회 전 분야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벌써부터 산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산업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가 탄소 중립을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유해야만 한다. 우리가 지금처럼 소유하고 소비한다면 정책과 온갖 신기술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선언한 탄소중립의 진통은 우리 전북지역으로 좁혀서 보면 더 심각하다. 전북도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걸음마 수준이다. 전북도가 시행하려는 주요사업도 태양광설치나 폭염대비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탄소배출영향이 미미한 부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화학공업의 탄소배출 감축, 운송수단의 변화, 도시 열섬현상 해결, 매립 및 소각폐기물의 감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산적한 과제가 너무도 많다.

다행스럽게도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탄소 배출이 없는 100% 재생에너지 충당지역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마저도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일례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입주기업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타 지역에서도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본다면 시장성 부족으로 새만금은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내용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새만금신공항도 앞으로 탄소중립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비행기, 기차, 자동차 등 운송수단 가운데 탄소배출이 가장 심각한 것은 비행기이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제시한 갈길 먼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해 좀 더 긴급하고, 현실적이며 실행성 높게 진행하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일까? 무리한 요구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 내야 한다.

세계자연기금(WWF)는 최근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 2020>에서 지구의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개체수가 지난 50년 동안 68%가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전례 없을 정도의 규모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몫보다 너무나 많이 소유하고 사용하고 폐기해왔다. 이런 방식의 경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지낸 마거릿 챈 박사는 “기후는 전염병의 지리적 분포를 규정하고, 날씨는 그 심각도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가 촉발하는 질병들은 점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염병 확산은 대규모 기상재해의 피해보다 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  코로나19 감염증 대확산이 바로 그 증거다.

지난해 12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주간 평균치는 413.39ppm.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경제 봉쇄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기간의 평균치보다 2.18ppm나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450ppm이 되는 시기가 그리 멀지 않다. 450ppm은 기후변화의 임계점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 이상 증가하게 되면 지구의 폭발적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이다. 지구온난화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인류 멸망을 배경으로 수없이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지만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암습한다.
/글 사진 윤창영 시민기자((사)생명평화마중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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