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북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박은 기자l승인2021.05.06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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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고른 소비 활동을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1812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전액 도비로 마련되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으로 충당된다.

송하진 지사는 “6월말부터 지급될 보편적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은 방역과 경제의 성공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원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선별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 그간 수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 활동이 민생 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보편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보편 재난지원금(4인가족 기준)을 지급했을 당시, 전북지역 카드매출액도 전월 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지원으로 유발되는 생산 효과도 지원액의 약 1.8배, 326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왔지만, 지원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던 만큼 이번 보편지급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줄곧 선별지원을 고집하던 송하진 지사가 갑작스레 보편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여러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도 재정 여건이 보편지원에도 큰 어려움이 없고, 6월부터 3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되면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에 소비 활동이 늘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교부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일괄 신청·수령 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방문 교부 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 내 모든 업종에서 오는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자동 소멸한다.

한편, 도는 이날 561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부양에 방점을 둔 이번 예산은 생활안정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방역 및 의료기관 지원, 포스트 코로나 핵심정책 및 주요현안사업 반영 등에 활용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4일 확정된다./박은기자
 


박은 기자  parkeun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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