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마중물 되길

오피니언l승인2021.05.0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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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으로 경색된 지역경제의 모세 혈관에 다시 피를 돌게 하려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됐고 지역 경제와 민생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년들과 취업준비생,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효과적 방역, 경제적 소생을 위해 선별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그 효과가 감소했다”며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선별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 그간 수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시 전북도 카드매출액이 전월대비 18% 상승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시 생산유발효과를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으로 전망했다.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도민에게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같은 기간 타 광역시보다 7%포인트 높게 나왔다. 전북도의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기대감을 가질 만한 부분이다.

도는 이번 지원 대상은 약 180만명으로 총 181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전액 도비로 추진된다.

전북도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도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 재정의 건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도민들 역시 이 자금이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구호금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모아 가정과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전북지역 코로나 누적확진자는 6일 오전 10시 기준 1994명으로 지금도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계속 위협할 것이다. 이 같은 비상상황에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전북도의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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