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처방도 힘들어진 농촌일손부족

오피니언l승인2021.05.0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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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일손부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은 도내 농가들이 유례없던 극심한 인력난에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고 지자체 역시 선제적 조치 필요성을 감안해 지난 3월 농업인력 지원대책까지 내놓고 상황을 주시했지만 최악의 농번기 인력난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계절입국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농촌인력난을 예고한 도가 지난해 한명도 배정 받지 않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464명을 신청해 도내 7개 시군에 배치키로 하는 등의 농가 지원책을 내놨지만 현재까지도 현장투입은 없다. 농번기 인력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지만 그동안 농사인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해 왔던 터라 이들의 부재로 인한 빈자리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매년 농번기 때면 되풀이되는 농촌인력난 이지만 올해는 유독 그 도가 더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조차 없다는 게 더욱 큰 걱정이다. 전북 농협과 각 농축협, 유관기관, 봉사단체 등이 영농일손 돕기에 나선다고 하지만 필요한 일손을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사업을 통해 1000명의 외국인 파견근로자가 농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고 오는 7월말까지 동남아 6개국 계절근로자 1700명을 입국시킨다고 하지만 이 역시 전국의 농촌현장에 나뉘어 배정된다는 점에서 지역에 큰 도움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과 관련해 전북에 배정된 인원은 무주군에 한해 수십 명 정도가 고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일손이 귀해지면서 농사일을 위한 근로자 일당은 지난해 보다 최고 두 배 가까지 오르고 있다. 최근엔 농자재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청와대국민청원까지 올라와있다.

가뜩이나 힘들게 지켜오고 있는 농업이지만 일손이 부족해 제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나마 급등한 인건비에 자재 가격인상이란 이중삼중의 부담과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농사를 포기하란 것에 다름 아니다. 위기의 농업에 대한 중장기 처방이 시급하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한국농업 발전이란 거창한 계획이전에 지금 당장 고사위기에 몰린 농업회생을 위한 제도보완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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