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교통문제 관심 필요하다

오피니언l승인2021.05.09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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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백신 접종에서도 농촌 노인들은 도시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각 시군에서 농촌으로 관광버스를 임시방편으로 운행하기도 한다. 마을 정자나무 앞으로 버스가 오지만, 노인들은 보행보조기를 끌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다. 그마저도 버스가 마련되지 않으면 예방접종센터까지 가는 것은 큰 일이 된다.

열악한 대중교통 문제로 농촌 노인들은 피곤하기만 한데, 농촌의 대중교통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년 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대중교통 현황'에 따르면 전국 1만5,172개 법정리 가운데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보한 지역은 4,469곳으로 29.5%에 불과했다. 한편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벽지 노선의 손실분을 일부 보전해주고 있지만, 고령화 된 농촌 여건을 감안한 교통체계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는 기존 교통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면서 운영비나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서 "하지만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나 교통 상황을 고려해 교통체계 전반을 향상시키는 종합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농식품부가 농어촌버스의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도입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곳도 상당수다. 해당 모델은 저렴한 택시와 버스를 통해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이나 대중교통 거점까지 농촌주민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서 버스형은 82개 군단위 중 68곳만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대체로 기존 운수업체와 협의에 실패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2013년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한 전남 신안군은 버스업체의 손실분을 보전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행정에서 직접 버스 노선과 운행권을 결정하고 운영하기도 한다.

이에 이용자도 연평균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더해 버스회사의 관리직 인건비 감소 등으로 오히려 버스회사에 비용을 보전할 때보다 10~15%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전염병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농촌의 교통 문제도 지속될 것 같다. 이번에 전북 지자체도 버스 완전공영제 방식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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