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정 현안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이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질문하는 도의원들이 집행부의 답변은 듣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질문만 일방적으로 퍼붓는 모습이 회기 때마다 반복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정의당 최영심(비례) 전북도의원은 10일 3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1문1답에 나섰다.
최영심 도의원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으로 이날 도정질문에 불출석한 송하진 지사를 향해 “도정질문은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정인데, 불출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최훈 행정부지사를 답변석에 세웠다.
질문에 나선 최영심 의원은 시작과 함께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용차 위기 극복 방안과 도청 공무직 채용실태 및 처우 등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상용차 산업을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9년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5년간 총사업비 1621억원이 지원됐는데, 상용차 업계에서는 그 예산의 절반을 기반 구축과 건물 건립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용차 관련 큰 사업이 결정됐음에도 상용차 관계자는 사업에 대해 알지도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사정협의회와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를 구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최훈 행정부지사는 “상용차 산업이 위기라고 느껴져서 도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도는 상용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사정협의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를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하나의 협력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최훈 부지사의 말꼬리를 잡으며 “상호 보완, 유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용차 정책개발에 노조 참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고, 최훈 부지사가 답을 하려고 하자, 시간이 없다며 말을 끊어버렸다. 최 부지사는 이날 최 의원의 밀어붙이기식 질문으로 수차례 말을 중단해야만 했고, 결국 나중에는 “검토해보겠다”, “앞으로는 잘 처리하겠다” 답변만 반복했다.
공무직 보복성 징계처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최 부지사가 전북도의 입장을 밝히자, 최 의원은 “왜 그렇게 답변하냐”며 따져 물었고, 끝내 최 부지사의 대답을 듣지 않은 채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도청 한 공무원은 "회기 시작 일주일 전부터 집행부는 전쟁을 치른다”며 “잘못한 점에 대해선 비판 받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관계나 전후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공세를 퍼붓는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안제시라는 도정질문의 취지가 무너지고, 집행부를 향한 도의원들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만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피로도가 점점 더 쌓여가고 있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