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에 ‘장애인 팝니다’ 글을 게시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학생이 교사 살해 협박과 수업 방해 등을 일삼다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교사 협박·살해 예고 등 교권 침해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벌린 A양(13)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 30일 당근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양은 주거지를 방문한 보호관찰관에게 대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전화수신을 거부하고, 출석면담에 불참하는 등 지도감독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실제 주거지와 전화번호도 허위로 기록하는 등 보호관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양의 이러한 행동은 올해 개학 이후까지 이어졌다.

A양은 수업 중인 선생님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고 “얘들아 시키는 거 다한다. 예를 들어 XX샘 칼로 찌르기”라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수업 중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없도록 수시로 방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수업을 방해해 담임교사가 제재하자 모욕적인 문자를 전송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비록 A양이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기는 하지만, 그 위반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해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A양의 신변을 확보한 뒤에는 법원의 유치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임춘덕 관찰과장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ryud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