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출생·취학생 감소··· 잇단 폐교 현실

<'인구 쇼크' 전북 시군 '살생부' -문 닫는 학교 잇따라 우려>초중고생 5년간 11.5% 감소 올 4066명↓ 초등 더 심각 중·고·대학 도미노 위기 정해은 기자l승인2021.06.13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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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현장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취학생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늘었고 그 여파는 상급학교로 이어졌다.이러한 현상과 마주하는 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방대학 미달 사태로 현실화하면서 충격을 안겼다. 지역사회는 이로 인해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편집자주>

낮아지는 출생률과 인구감소의 이중고를 겪는 도내지역 학교의 폐교 기류가 심상치 않다. 1989년 풍남중중인분교에 이어 2021년 비안도초등학교(1943년 개교)까지 학생수 부족 등의 이유로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가 1982년부터 지난해 5월 말 집계한 전국 초·중·고 폐교 수는 3834곳에 달했다. 이 중 전북은 325개교로, 전남(828개교)과 경북(729개교) 등에 이어 전국 5번째다.

도내 지역 올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총 학교수는 지난해보다 1개교(비안도초) 감소한 764개교(초 423·중 210·고 131개교)다.

학생수는 최근 5년(2017학년~2021학년)간 21만5587명에서 19만706명으로 11.5% 감소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9만2134명에서 지난해 보다 2039명(2.2%)이 줄었다.

문제는 2023학년도부터 향후 5년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해마다 감소해 현재의 3분의2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때문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고교와 대학에 이르기까지 도미노 폐교 위기가 우려된다.

13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지역 6~11세 초등 학령인구는 2022년 9만0770여명에서 2023년 8만6294여명, 2024년 8만1184여명 선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계치는 2025년도엔 7만5879여명, 2026년 7만1552여명에서 2027년 6만6438여명으로 속절없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폐합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이 도시의 배에 달하지만 도심 속 소규모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지역 10곳 중 3곳 이상이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6년 적정규모 육성 권고기준을 토대로 정책을 펼쳐왔지만 지난 2019년부터 작은 학교 통폐합 기조에서 학교가 비어가더라도 가능한 존속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학령인구가 부족한 전북을 비롯해 전남·경북·강원 등의 경우 자칫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세가 앞으로 더 가팔라 질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교육계 일각에선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역 내 소규모학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교원 배치 한계는 물론 소인수 학급 규모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력 및 사회성 발달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과소규모학교는 교육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실과 공간혁신 등 미래교육 기반 조성 사업의 우선순위에서도 제외된다는 점도 꼽았다.

도내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에선 학교가 사라지면 새로운 인구 유입도 막힐뿐더러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크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jhe1133@


정해은 기자  jhe1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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