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미래연구소(대표 천호성)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학생·청소년에게 기본수당 지급을 제안하고 나섰다.

미래연구소는 16일 도교육청에서 전주·군산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안에 대해 “기본 생존권 보장 차원 ”이라 전제하며 “빈곤으로 인한 기본적 생존이 위협당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기에 유의미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한 정책이 지역과 학교,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험 및 논의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2020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6~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달 5만원씩을 쿠폰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선 “도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약 20만명에게 연간 20만원 지급시, 약 395억원이 소요된다” 고 추산하며 “교육예산 중 교육복지지원비와 교육일반 및 예비비 에서 목적사업을 줄이고 전시성 사업을 폐지하는 등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 자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본수당 지급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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