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군산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비롯해 검사는 물론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와 사용 승인한 건축물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지도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지도점검과 관련 건축사의 현장조사와 검사 등 업무대행에 대한 성실 이행 여부를 확인해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사의 현장조사와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실시공 여부, 사용승인 전 입주 여부, 불법 증축과 개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해 즉시 바로잡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불법 증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건축공사의 품질 향상, 무질서한 현장관리·감독의 인식 변화와 위반건축물 미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건실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의 성실한 책임의식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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