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긴장까지 풀어선 안돼

오피니언l승인2021.06.2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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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을 사실상 풀어주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안을 내놨다. 1년 이상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조금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음달 1일 시행키로 한 새 거리두기 개편 안에는 기존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바꾸고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2단계는 8명, 3단계는 4명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토록 했고 최근 확진자세를 감안하면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모임 허용인원 가운데 백신접종완료자는 제외토록 해 실제 모임인원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새 거리두기 적용을 위해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신규확진자가 감소하는 상황인 만큼 급격한 확산세로 인한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고 계절적으로도 실외활동이 본격화 되는 시기에 접어든 것 역시 완화된 결정의 요인이 됐다. 현재 확진자 발생 현황이나 방역대책, 의료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이 규제 완화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게 정부설명이다. 

거리두기로 인한 심각한 타격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능하면 선제 조치를 더욱 독려할 필요도 있다. 정부가 100%확신이 아님에도 규제 완화를 결정한 배경에는 직접적인 국민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급박함도 일정부분 작용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 위협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예방 접종 효과도 7월 중순이후나 돼야 나타난다는 점에서 걱정은 커진다. 급격한 확산이 없을 것이란 예상도 국민이 따라 줘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속도내기 만이 답이 되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면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셀프방역에 스스로를 좀 더 가두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욱 좋다. 마지막 까지 마음을 놓아선 정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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